하지만 많은 고령자들이 은퇴 이후에 재취업의 어려움, 일자리 부족, 낮은 임금과 고용불안, 퇴직 이후 소득 감소 등 다양한 현실적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영업에 도전하는 고령층이 꾸준하게 늘고 있으나 일자리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이때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 근로자와 사업주들에게 모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png)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게 될 때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써 고용노동부가 관리합니다. 이 제도를 통하여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면서 고용시장내 고령 근로자의 일자리에 대한 안정을 도모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종류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모든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제외됩니다. 우선 지원대상들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업주 (중견기업, 사회적기업)으로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기존 대비 증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사업적용 기간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양병원, 복지시설과 같이 고용 근로자가 많은 업종들에서는 해당 제도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고령자 고용지원금 외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의 계속고용장려금 등 다양한 고용 관련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지원금이 고령자를 위한 주요 정책입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조건은?
- 60세 이상의 근로자가 분기별 월평균 기준으로 과거인 직전 3년 평균보다 1명 이상의 근로자가 늘어나야 합니다.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증가' 해야 합니다.
- 해당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만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매월 말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사업장 적용기간인 고용보험을 1년 이상 유지한 사람일 때 신청자격이 있습니다.
- 배우자, 직계 존비속, 최저임금 미만자, 일부 외국인, 임금 체불 사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산정 기준과 지급방식은?
지원금의 금액은 근로자 수와 제도 유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분기별 증가한 60세 이상 근로자 1명당 30만원이 지원되고 최대 2년(8분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명을 새로 고용해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2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업장당 분기별 지원 한도로는 전체 근로자의 30% 이내, 최대 30명까지입니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일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 고용보험 관계가 소멸하게 되면 월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건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정년 이후에 재고용된 근로자들이 1명당 월 30만원씩 3년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총액이 1,08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지원대상 인원으로 분기별 평균 30명을 초과할 수 없게 제한이 있어서 인원 규모에 맞춰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와 제출서류는?
신청은 분기별로 진행됩니다. '관할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취업규칙을 변경 또는 정년 제도를 개편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꼭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이후 고령 근로자가 실제 재고용되거나 신규 고용이 발생하게 되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해당 분기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월별 임금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몇가지 서류들이 있는데 해당 서류는 꼭 고용노동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누락하게 되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하면 통상 14일 이내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결정되어서 사업주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마치며..
고용노동부 전화는 국번없이 1350번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고령자들의 일자리는 단순한 생계수단을 넘어서 삶의 질과 자존감 유지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인건비 절감을 원하면서도 장기적 인력 안정에 대해서 운영하고 싶은 사업주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단! 신청 조건이 세부적으로 나뉘고 지원대상 여부가 기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 역시 필요합니다. 사업주들에게는 비용절감 효과가 있고 고령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에서 노후 준비에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