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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뜻과 차이는?
전과기록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뜻과 차이는?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라는 것은 한국의 형의 실효 등에 관련한 법률에서 정의된 전과 관련된 기록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뜻과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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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벌금형 빨간줄 전과기록 '집행유예, 공무원' 의원직 상실
벌금형

범죄 벌금형 빨간줄 전과기록 '집행유예, 공무원' 의원직 상실

범죄를 저지르면 그에 따른 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범죄의 죄질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벌금형을 받는 범죄들도 꽤 많습니다. 이 벌금형은 재산형의 하나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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