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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3가지 요소는?
Ⅰ. 지위 또는 관계에 대한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
이 상황은 가해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해서 괴롭힘을 행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위'란 직급, 근속, 나이, 성별, 인사권, 단체 내 영향력 등 조직 내에서 실질적 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상사, 동료, 하급자 구분이 아닌, 실제 피해자가 거절.저항하기 어려운 분위기 및 구조에서의 우위 역시 해당 됩니다.
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인 경우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지시, 행동, 압박, 요구 등이 해당 되는 것으로 '예) 반복된 사적 심부름 지시, 근무 외 불필요 연락 및 업무지시, 인신공격, 괴로운 별명 부르기, 폭언 및 폭력, 정신적 압박 등'의 정당하지 않은 불이익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Ⅲ.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 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다던지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야 합니다. 또 단순하게 감정상의 불쾌감이 아니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고통이 발생되는 것으로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방법은?
Ⅰ.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판단기준을 보고 이건 맞다 생각한다면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녹음,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수집하고 잘 두어야 합니다. 또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정신적 피해시) 등 역시 확보해두셔야 합니다.
Ⅱ. 사내 신고 및 절차 요청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 상급자,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즉시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의 임시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조사결과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가해자 징계, 근무장소 변경, 재발 방지 등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데 회사에 신고를 했는데도 '개선이 없거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경우는 회사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Ⅲ. 외부 기관 및 상담을 활용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률구조공단, 직장맘지원센터 등의 외부 기관 활용도 권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소송 방법 및 단계별 핵심 포인트는?
1) 형사고소(폭행.모욕.명예훼손 등)
괴롭힘에 대한 행위가 어느정도 수위를 넘어가는 정도로 '폭행,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때 경찰서 방문 또는 고소장 접수로 사건을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반복 조사, 진술이 필요하여 준비가 필요하고 법률전문가 조력을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2)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정신적 손해, 재산상 피해(치료비 등)이 발생' 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때 소송에서 피해자가 괴롭힘 발생 및 피해 사실을 직접 인증해야 하여 앞서 확보했던 증거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판례에서 사용자가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회사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산재신청(업무상 재해 인정)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우울증, 신경정신계 질병'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진단서 등의 전문의 의견, 괴롭힘 관련 증거, 진술 등이 꼭 필요합니다.
마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문제는 제대로 된 판단기준만 명확히 알고 있다면 추후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은 뭐 이정도 괴롭힌다고 신고 하겠어? 생각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