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과 징역형은 모두 전과(빨간줄)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가지 형은 '중형' 에 해당되어있으며, 선고유예&집행유예 여부에 따라서 실제 수감 여부와 공무원.공기업 재직.채용에 대한 가능성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 금고형 의미와 특징

금고형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그러나 강제 노역의무가 없는 형벌입니다. 징역형은 당연히 강제 노역의무가 있지만 금고형은 징역형과 다르게 노동은 본인이 원할 때 선택적으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 교도소에 구금이 된다는 점으로 징역형과 동일하나 일반적으로 과실범.정치적 확신법 등 비파렴치성 범죄에 주로 선고되나 법적으로는 지역보다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금고형은 기간에서 정해진 유기금고와 기간이 없는 무기금고가 있습니다. '유기금고'는 통상 1개월 ~ 30년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고 감경.가중 사유에 따라서 절반까지 줄거나 최대 50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금고형 선고시 전과 그리고 빨간줄은?

전과라는 것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 등' 에 기록되는 '형사처벌 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 이상(벌금.금고.징역.징행유예 포함) 형이 확정된다면 무조건 전과로 남게 됩니다. 

즉 '호적에 빨간줄' 이라는 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표시되는 것이 아닌 금고.징역 등 형벌을 받아서 전과가 남는 상황을 비유한표현입니다. 법적으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 것일 뿐입니다. 

금고형.징역형이 확정되면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에는 일정한 기간 후 삭제 규정이 있지만, 범죄경력.수사경력자료에서는 수사.재판.인사 심사에서 장기간조회될 수 있어서 취업.승진.자격 취득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란? 차이는?

1) 선고유예 뜻과 특징은?

선고유예란 유죄로 인정을 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2년까지 미루었다 해당 기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지내게 되면 아예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것을 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형량이 가벼운 사건(통상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벌금형 수준)에서 초범, 깊이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을 때 적용되는 예외적 제도라는 점 입니다. 

이 선고유예 기간(보통 1 ~ 2년) 동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미뤄둔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추가 범죄 형량까지 고려되 더 무거운 처벌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기간이 무사히 지나가게 되면 법적 '면소(처벌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상태)' 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 범죄경력증명서에서 전과로 드러나지 않는 효과가 있습니다. 

2) 집행유예 뜻과 특징

집행유예의 경우는 형을 먼저 선고하고 그 형에 대한 집행만 1 ~ 5년 동안 미루는 제도입니다. 1년의 징역, 집행유예 2년을 받게 되면 유죄판결과 징역 1년 형 자체는 확정이나 2년동안 수감은 시키지 않고 조건부로 사회에서 지낼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집행유예에 대한 적용 대상으로는 통상 3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선고유예보다 대상 범위가 넓으며, 죄가 더 무거운 사건에도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집해유예는 어디까지 '형 집행'만 미루는 것이기에 유죄판결 사실과 형량은 범죄경력자료에 그대로 남아서 빨간줄(전과)로 취급됩니다. 

▶ 공무원.공기업 재직자 금고형 영향은?

1) 금고이상 실형을 선고 받으면?

집행 종류(또는 면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으며, 재직 중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당연 퇴직' 대상이 됩니다. 

2)금고 이상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끝난 날에서부터 2년이 지나지 않게 되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현직 공무원은 집행유예가확정되면 징계,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3) 금고 이상 선고유예 경우

일반적으로 '선고유예;는 당연퇴직 사유에서 예외로 보나 뇌물.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 특정 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 선고유예를 받아도 당연퇴직으로 본다는 규저이 있어요.

✅ 공무원.공기업 지원이 금고형 선고 받으면?

실형일 때는 거의 예외 없이 당연퇴직 및 향후 5년간 공무원.다수 공공기관 임용이 차단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만 받아도 유예기간 중은 물론이고 종료 후 일정기간(보통 2년)까지 결격.징계 사유가 되어서 승진.보직.채용에서 사실상 치명적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뭐 공공기관 등도 마찬가지로 취업규칙.인사규정에서 '금고이상 형의 선고자' 금고 이상 집행유예자' 를 결격.해고 사유로 두는 경우들이 많아서 금고형 전과가 있다면 신규 채용 역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