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예로 3년동안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김 아무개씨는 퇴사 하고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근로계약서'가 없다 그래서 약속한 적 없다 라며 지급에 대한 거부를 표명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력증명서 발급 역시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이 김씨는 결국 노동청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증거자료를 모으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미장성은 근로자에게 막대한 불이익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즉 서류 한장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퇴직금 미지급, 임금 체불, 경력증명거부 등에 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 입니다.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한 서면 계약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며,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당사자 정보,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업무 내용 등이 필수로 기재되야 하고,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은?

▶근로자 입장

  • 임금, 근로조건 분쟁 시 불리: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임금, 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에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 퇴직금, 경력증명 등 문제: 퇴사 시 퇴직금 미지급, 경력증명서 발급이 거부 등 문제가 있고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처벌은 없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고 근로자는 처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즉 법적 책임이나 벌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주(사용자) 입장

  •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 수만큼 벌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불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에서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 형사처벌 기록: 벌금형은 형사처벌로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처벌은?

  • 정규직 근로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근로자 1명당 별도 적용 가능)
  • 기간제/단시간: 항목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누락 항목별 부과 가능)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하지 않은 것 역시 동일하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역시 예외 없이 적용 되니 이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 문제점은?

  • 근로조건 분쟁 시 증거 부족
  • 임금 체불, 퇴직금 미지급 등 권리 침해
  • 사업주 벌금 및 형사 처벌 위험
  • 근로자 경력증명 등의 불이익 발생 위험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법적 분쟁 위험이 증가
근로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알바를 하던 계약직을 하던 무조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서류이고, 이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퇴사하면?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논란

예시 상황으로 A씨는 근로계약서 없이 3주동안 근무 후 퇴사했지만 사장이 계약서가 없어 최저시금만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약속한 월급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무 사실이 입증되면 임금 청구가 가능하나 약정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을 낮추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문자, 통장 입금 내역, 업무지시 내역 등 증거자료로 매우 중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금에 대한 문제

1년 이상 근무한 B씨는 근로계약서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은 임금체불 소송을 통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근로계약서가 없다 하여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약서가 없으면 근속기간,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한 다툼이 생기고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등의 절차로 번거로움과 시간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프리랜서 등 위장 계약 강요 문제

E씨가 실질적으로 근로자입니다. 그런데도 근로계약서 없이 프리랜서 계약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근로계약서가 없게 되면 사용자가 근로자 대신 프리랜서, 위임, 도급 등으로 계약을 위장하여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보호(퇴직금, 연차 등)을 받기 어렵고, 권리 구제를 위하여 별도의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외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퇴사시 문제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퇴사 후에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정보가 없다면 피해 보는건 근로자만 피해를 봅니다. 그러나 정보를 안다면 근로자와 사업주 둘다 피해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퇴사 통보 및 무단 퇴사 논란,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임금.퇴직금 청구 과정에서 증거 부족, 퇴사 통보 및 무단퇴사 논란'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임금.퇴직금 미지급, 경력증명서 발급 거부, 증거 부족, 위장 계약 등의 여러 법적.실무적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하여 입사시에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혹여라도 불가피하게 미작성 상태라면 근무 증거자료를 꼭 챙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