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25년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한 핵심 공약이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 그리고 '주 4.5일제 도입 로드맴'에 대한 내용으로 본격적 논의되고 있는데요.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꾸고,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정책들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 현재 노동시장과 기업 현장에서의 그 변화에 대한 예고와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png)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미리 기본급에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실제 발생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포괄임금제는 예상 초과근무분을 미리 산정하여 급여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는 법정 제도가 아닌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일부 효력이 인정되어 왔습니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한 배경과 이슈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장점'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서 정확한 임금 산정이 이루어져서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단점 및 우려' 일부 근로자는 기존에 받던 고정 수당이 줄어들게 될 수 있으며, 근로시간 관리가 엄격해지게 됩니다. 그럼 휴게시간.자유시간이 축소되고 업무 강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임금 명세서 확인, 노동법 숙지 등 자기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질 수 있게 됩니다.
▶기업에 미치는 영향
'비용증가'초과근무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하기에 인건비 부담이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변화' 근로 시간 기록 및 임금 산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경쟁력 및 유연성 저하 우려' 특히나 it.게임 등의 특정 산업군들은 경직성 증가와 글로벌 경쟁력에 약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노사분규 가능성' 근로시간 산정기준,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노사간의 갈등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번 이재명정부의 '포괄임금제 폐지'를 함으로써 여러 기업들이 자행해 오던 공짜 야간. 초과근무 문제에 대한 것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생각해보면 근로자들이 근무기준에 대한 문제를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닌 자영업, 기업들에서 근로기준에 대한 문제를 어기는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주 4.5일제 로드맵: 어떻게 진행되나요?
주 4.5일제는 현행 주 5일 근무제에서 금요일 오전 근무 등 '평일 절반만 일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주 4.5일만 근무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2025년 하반기까지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가칭)'을 마련하여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연장 근로 허용시간 역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계적으로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기업에서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주 4.5일제 확대 개선 방향은?
- 유연근무제 확대: 근로시간 총량은 유지하지만 출퇴근 시간 및 근무일 배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입니다.
- 인센티브 제공: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는 세액공제, 신규인력채용시 인건비 지원 등의 각종 혜택들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주요 조항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장기적 목표: 주 4.5일제는 주4일제 도입을 위한 '징검다리' 로 궁극적으로 OECD 평균 이하의 노동시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