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조정 신청이란?
양육비 조정 신청은 양육비 미지급 또는 기존의 협의 .판결 내용의 변경 필요할 경우에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조정 지원제도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양육비 조정 신청 절차 안내
1) 1단계: 조정신청서 작성 방법은?
- 신청인(양육자)과 상대방(비양육자)의 정보, 자녀 정보, 신청 사유(미지급 내역, 생계곤란, 소득 변화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양육비 미지급 내역, 금융거래내역, 자녀 지출 증빙 등)을 첨부 하시면 신청이 더욱 원할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2단계: 관할 기관 제출
- 자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홈페이지 바로가기] 에 온라인, 우편, 방문 방식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3단계: 접수 및 조정 절차를 진행
- 법원 도는 이행관리원이 내용을 확인하고 양측 협의 일정을 통보 합니다.
- 조정위원회 또는 담당 조정관이 양측 의견을 청취 합니다.
- 합의 도출 시에 조정조서 또는 공정증서 작성, 불성립 시 심판 절차로 자동 이행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 활용
- 양육비 협의.조정 지원
-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당사자 간 양육비 액수, 지급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지원받을 수 있고 조정 설립 후 합의서 작성 및 공정증서, 협의 불성립 시 법원 조정 심판으로 연계가 됩니다.
- 양육비 법률지원
- 양육비 청구소송, 채권추심(압류 등), 부동산.금융재산 조사와 같은 다양한 법률 서비스르 한번의 신청으로 종합적으로 지원 하며, 신청 및 상담으로는 온라인, 우편, 방문 모두 가능하고 증빙자료만 준비를 하면 신청 절차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 채권추심 및 강제 이행
- 확정판결 또는 조정내용에 따라서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압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의 다양한 강제집행 조치를 지원합니다.
- 한시적(긴급)양육비 지원
- 생계가 특히나 곤란하고 미지급 기간이 장기화된 경우는 한시적인 최대 9 ~ 12개월 선지급 형태의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에 도입 되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한부모가정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좀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고 이용해보세요.
▶절차상 주의사항 및 실무 팁은?
- 불완전한 정보(상대방 주소 등)은 접수 .송달 지연 원인이 될 수 있어서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점 꼭 참고하세요.
- 증거자료가 미비하면 조정 성립이 어려워 집니다. 그러기에 관련 자료들을 충분하게 준비하는 것 역시 양육비 못받는사람들이 조정신청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 조정이 불성립되면 양육비 못받는사람들은 심판 단계로 자동이행이 됩니다. 그럼 소송보다 신속한 해결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 조정신청 양식이나 서류들은 법원 및 위에 안내헤드린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마치며..
양육비 못받는사람들은 하루하루 굉장히 힘이듭니다. 특히나 한부모가정들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뢰할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지원기관이라는 점에서 꼭 한번은 상담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1회 신청만으로 '상담, 협의.조정, 소송, 추심 및 강제집행, 긴급 양육비 선지급, 지속 모니터링 등'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