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도입된 산업안전법 개정안으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직접 부과하여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때 특히 '관련문서를 구비했는가'에 따라서 책임 유무를 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실무자라면 꼭 챙겨야 하는 고용노동부의 대응서류와 함께 실제 적용되는 법적 조문으로 실효적 이행과 사업자의 법적 책임 회를 위해서 관련된 문서들로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 내용들을 참고하세요.

▶중대재해처벌법 기준문서 '어떤 문서가 필요한가?'

1) 사고경위서 

  • 내용: 사고 발생 시점, 장소, 원인, 피해자 정보 등을 넣어야 합니다.
  • 근거조문: [중대재해처벌법] 제 4조 제1항제1호로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련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2) 응급조치 내역

  • 내용: 119 신고 시간, 병원이송, 초동 대응 기록을 넣어야 합니다. 
  • 근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로 사업주는 재해 발생 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3) 비상대응 메뉴얼

  • 내용: 위급 상황에서 작업중지 및 대피 방법, 관리자의 역할 등이 들어갑니다. 
  • 근거조문: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1항 제3호로 중대재해 발생 시에 확대 방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리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니다. 

4) 위험성평가 결과

  • 내용: 고위험 작업의 사전 위험 요인 분석 및 대응책 정리
  • 근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조사.평가를 하고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5) 교육 이력 및 작업허가서

  • 내용: 근로자 대상 사전 안전교육, 고위험 작업의 승인 내역
  • 근거조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에 대해 정기적 안전.보건 교육을 해야 한다.
정리한다면 필요서류로는 '사고경위서, 응급조치일지, 비상조치 메뉴얼, 위험성평가 결과표, 작업전 점검일지, 재발방지 대책 수립 내역' 들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문서들이 없다면 처벌은 '경영책임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자가 챙겨야 되는 고용노동부 대응서류

서류명목적 및 설명
사업자등록증(원·하청)사업 주체 확인 및 책임소재 규명을 위해 필요
법인등기부등본(원·하청)법인의 공식 등록 정보 확인
공사도급계약서(원·하청)도급 관계 및 안전관리 책임 구분 근거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안전보건 관리 체계 및 책임자 지정 확인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내역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집행 증빙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서류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임명 및 역할 배분
위험성 평가서 및 개선 계획서유해 위험요인 점검 및 시정 조치 이행 증명
안전보건교육 이수 명단 및 자료교육 실시와 근로자 교육 이수 입증
회의록(안전보건위원회, 경영회의)경영진의 안전보건 관리 확인 및 의사결정 기록
사고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서사고 발생 후 조치 및 예방책 수립 문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이상 사업장을 기준으로 시작되었으나 2024년부터 5인 이상 중소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현재 건설, 제조, 물류, 보건업 등의 중대사고 발생률이 높은 업종들은 더 엄격하게 평가되고 있는데 자세한 업종 종류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중처법 문서 유무에 따른 책임과 결정

이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은 단순하게 '안전조치를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한 것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처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부 의무를 준수하였음을 증빙하는 문서가 있을 때 사고 발생 시 책임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관련 문서가 없다던지 허위작성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이 강화되어서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게 됩니다. 즉 아무리 잘했어도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간주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입니다. 특히 '말로 지시했어요, 사인 안 받았지만 교육은 했어요' 같은 주장들은 조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또한 단순사고 원인범위 분석에서 경영진의 안전 보건 책임 이행 여부와 안전관리 체계 구축 상황까지 확대되 서류 검토와 현장 조사, 관련자 진술까지 보다 엄격해졌으며, 조사 기간 및 법적 절차 역시 복잡해졌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의 완성도가 기업의 법적 책임 여부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는?
    • 날짜: 실제 실행한 날짜와 일치해야 하고, 사후 작성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서명: 참여자의 자필 서명 또는 명확한 확인 도장이 꼭 필요합니다. 
    • 실행증거: 사진, 영상, 녹취, 출석부, 회의록 등 실제 실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
    • 책임자 결재 또는 위임문서: 경영책임자 또는 권한을 가진 책임자의 사전 승인 또는 결재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중처법 시행 이후 바뀐 조사 흐름

사고 발생 후 고용노동부의 조사 순서는 1) 재해 발생 경위를 파악, 2) 응급조치 시기 및 내용을 확인, 3) 위험성평가 및 사전교육 내역 요청, 4) 경영책임자 결재문서, 예산편성자료, 조직도 요청, 5) 재발방지 계획 이행 여부 확인' 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 대응서류 하나하나 굉장히 중요하고 이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의 대응항목 Q&A

Q1.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A1.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2024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됩니다.

Q2.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누가 지나요?

A2.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안전담당 임원 등 실질적 안전관리 총괄자)입니다.

Q3. 사고 발생 시 어떤 서류가 가장 중요한가요?

A3. 위험성 평가서, 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예산집행 내역, 사고 대응보고서 등 예방과 교육, 관리의 증빙 서류입니다.

Q4. 문서 미비 시 처벌 수준은?

A4. 문서가 없거나 미흡하면 의무 위반 및 과실 입증이 수월해져 형사처벌과 과징금,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커집니다.

Q5. 조사 대응 시 주의할 점은?

A5. 정직하고 정확한 서류 제출과 관련자 진술, 반복적 교육과 예방 조치 기록 유지가 중요합니다.

▶마치며..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서류는 그냥 '보관만' 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이후에 있을 상황이나 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수 서류입니다. 즉 법령에서는 책임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갖춰야 하는 것이 사고 방지만이 아닌 사고 이후를 위한 준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속적 교육, 주기적 위험성평가, 조직적 안전예산 집행과 사고 발생 시 투명한 대응자료는 아주 중요한 서류로 중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아주 핵심적인 전략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 고용노동부 등 공식기관의 최신 가이드라인과 실무 사례들을 참고해서 대응서류 준비하세요.